□ 개 요
국방부는 국방정보화가 미래전장에서 요구되는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을 구축하는 핵심기능으로 인식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이러한 정보화 사업에 대해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6개 기관은 2010.10.25.~12.6.(기간중 30일)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시정1건, 주의 14건, 통보 12건의 감사결과 처분을 받았음
국방부와 합참 등 해당부서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존중하여 개선․보완 중에 있으며, 2건은 감사원에 재심청구를 할 예정임.
감사결과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다음과 같음.
□ KJCCS와 각군 전술 C4I의 연동 운영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은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한 신속·정확한 지휘 결심등을 위해 KJCCS와 각군 C4I를 연동·운용하고 있으나 병력·전투장비 보유현황 등 주요 항목조차 상하 제대간에 서로 불일치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임
◦현재 KJCCS는 각군 전술 C4I와 연동상태에서 전구작전지원을 위한 정보공유 및 지휘결심 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수행을 위해 정상적으로 운용중임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체계의 결함사항이 아닌 KJCCS 사용자의 체계이해 부족과 활용능력의 저조로 발생하는 사항임
◦특히 KJCCS내 부대위치 표시 오류와 병력․장비 불일치건은 사용자의 데이터 입력 오류사항 이었는바 표준 부대코드 적용과 현황자료를 일제 정리하여 완료하였음
◦향후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KJCCS내 현황자료 최신화/일치화를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확인과 지도방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음.
□ 화상면회용 IPTV 설치·운영 관련
◦우리 군은 현재까지 IPTV 29,297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감사원은 IPTV를 기준 또는 목적에 맞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특히 화상면회용 IPTV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 할 것을 권고해 왔음.
◦현재 우리 군의 IPTV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부적합한 곳에 설치된 IPTV는 전체의 2.3%수준임.
※ 부적합 회선 현황
|
구분 |
적합 |
부적합 |
계 |
비고 |
|
육군 |
26,243 |
474 |
26,717 |
- 교육장, 면회실 등 77대 - 중대장, 주임원사실 등 131대 - 대대장이상 지휘관 참모실 266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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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
1,387 |
0 |
1,387 |
|
|
공군 |
1,074 |
219 |
1,293 |
- 24시간 대기실 61, 복지회관 7 - 지휘관실 22, 원격의료용 47 - 교육장 52, 식당 12, 회의실 18 |
|
계 |
28,704 |
693 |
29,397 |
|
* 부적합회선(693대)중 화상면회용 IPTV : 458대
◦국방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화상면회용 IPTV 458대는 ‘11.6.25까지 변경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일부 부적합회선에 대해서는 ‘11. 9월까지 조정설치를 완료할 예정임.
□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DRIMS) 관련
◦감사원은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DRIMS)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2009년 말 기준으로 파악한 정보화 자산 9,917억 원의 내용을 신뢰 할 수 없고, 위 파악한 자산은 2009회계연도 재무결산보고서에 누락하였음을 지적하였음.
◦그동안 정보화 자산은 DRIMS에 관리하여 왔으나,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와 미 연동되어 2009회계연도 재무결산보고서에 누락되었으며,
◦2009회계연도 재무결산 수행 간 연동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성능개선을 추진, 2010회계연도 재무결산보고서 반영하였음.
◦따라서 2010회계연도 이전까지 재무결산보고서는 시험 및 보완 기간이었으며, 국방부는 2011회계연도부터는 누락자산이 없도록 보완하여 결산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를 내년도에 기획재정부 및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RFID 국방탄약관리체계사업 부적정 지적 관련
◦감사원은 RFID 국방탄약관리체계사업 추진 과정에서 42억원을 낭비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기 구축된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현 운영부대를 중심으로 재활용을 추진하여 예산낭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금번 RFID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의 특수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는바, 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군에 적합하고 활용성이 높은 RFID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임.
<담당부서 : 국방부 대변인실 ☎ 02-748-55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