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8.16,화) ‘서북도서 방호시설’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00지역 방호시설물의 방호력 발휘’ 관련
00지역 방호시설물은 군 방호설계 기준에 의해 시공된 것으로써, 적 방사포에 대해 방호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아군의 방호대상 시설물은 적 화기의 성능과 정밀도, 시설물의 종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방호설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또한 두께 5mm강판만을 사용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군은 방호대상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두께 4mm∼7mm 등의강판을 사용했습니다.
○ “00지역 방호시설물 건설시 2차대전시 미군이 적용했던 방호기준을 현재 그대로 적용했다”는 보도 관련
- 현재의 방호기준은 1986년 미 교범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
- 근접폭발 거리 산정시 미 국가방위연구소의 폭발 및 충격효과 분석자료 중 각종 폭약의 충격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한 것입니다.
○ “콘크리트 보고서를 파형강판 성능 보고서인 것처럼 가짜 보고서를 만들어 돌렸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콘크리트 보고서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심의위원회에 제시한 자료는 이번 00지역 방호시설과 유사한 강판을 사용한 전방 00지역
군사구조물의 성능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 심의위원들이“엉터리 절차를 알고도 방호진지 사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사업을 승인하는 회의체가 아니며, 기본설계에 대한 기술적으로 자문하는 회의체입니다.
○ ‘토목학회 성능검토 최종 보고서 제출 시기’ 관련
- 성능검토 최종 보고서는 5월말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00사업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중요 구조물부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이미 4.9일부터 그 결과를 설계와 시공에 반영하였기에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 토목학회 보고서 제출후에도 토목학회 전문가가 참여한 시공현장 확인을 통해 학회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00지역의 군 방호시설 공사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왜곡된 보도로 국민의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또한 군 공사에 대한 불신 우려를 갖게 하는 보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끝//
국방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