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목), 국방장관의 국회 국방위 답변내용과는 달리, 일부 언론의 "원전수주와 UAE 파병이 무관치 않다.", "MB가 원전수주를 위해 파병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
국방장관의 "작년에 원전수주를 위해 노력하면서 정부의 거의 모든 부서가 협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대파견에 관한) 거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얘기 할 수는 없다."라는 답변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대파견이 원전수주의 전제조건이 아니었으며, '09년 말, 원전협상 당시 UAE가 부대파견 등의 협력을 요청하였을 때, 우리 측은 우선 협력이 용이한 분야부터 추진하면서 부대파견 문제는 추후 논의 가능하다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방 분야 협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10년 8월, UAE 측의 정식 요청에 따라 우리의 '군사훈련협력단(가칭)' 파견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원전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UAE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언급한 '협력지시'는 부대파견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국방 분야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국군의 'UAE 군사훈련 협력단' 파견은 국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파견이라는 점에서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국방장관의 "작년에 원전수주를 위해 노력하면서 정부의 거의 모든 부서가 협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대파견에 관한) 거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얘기 할 수는 없다."라는 답변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대파견이 원전수주의 전제조건이 아니었으며, '09년 말, 원전협상 당시 UAE가 부대파견 등의 협력을 요청하였을 때, 우리 측은 우선 협력이 용이한 분야부터 추진하면서 부대파견 문제는 추후 논의 가능하다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방 분야 협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10년 8월, UAE 측의 정식 요청에 따라 우리의 '군사훈련협력단(가칭)' 파견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원전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UAE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언급한 '협력지시'는 부대파견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국방 분야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국군의 'UAE 군사훈련 협력단' 파견은 국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파견이라는 점에서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