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훈령 제2798호(2023.4.20.)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관한 훈령 폐지령입니다.
ㅇ 담당부서 : 법무관리관실 규제개혁법제과 사무관 장선화(02-748-6823)
대한민국 국방부
[폐지령]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 작성자 :
- 이경주
- 작성일 :
- 2023-04-20
- 조회수 :
- 1016
첨부파일
- file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hwp ( 2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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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이유.hwp ( 2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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