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8.16.) 저녁 모 매체의 <“초급간부 우려돼 재검토 했다”더니…사단장 혐의 ‘빼곡’> 제하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모 매체는 ‘사단장의 책임이 크게 4가지’로 자세히 적혀 있는 반면, “초급간부들에 대해선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면서 “혐의가 더 많이 적시된 사단장을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라며, 사실관계와 범죄혐의 판단 논리 전개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보도를 했음. 이런 설명들은 해당 매체 스스로도 초급간부들에 대한 혐의 입증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함.
□ 국방부는 최초 언론 설명 시부터 ‘초급간부들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했다고 초지일관 설명해왔음.
□ 국방부가 법적 재검토의 이유와 사단장 관련 언급이 없었음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정보도를 요청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