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어제(10. 20일) 개최한 '한‧일 국방장관회담' 내용 관련 '일본의 군사활동 중 북한 영역'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ㅁ 어제(10. 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측은 자국의 군사활동에 대해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전수방위' 원칙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문서(공동보도문)로 확약하였음.
• 일측은 또한 동 합의문서에서 타국 영역 진입시 해당국가의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함.
ㅁ 북한 영역과 관련된 문제는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의 틀 내에서 협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유사시 우리의 국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일협력(DTT)을 통해 일본의 군사활동은 조율될 것임.
2015.10.21.(수)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