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0.16.) 북측은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를 통해 어제(10.15.) 개최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관련 내용을 왜곡하여 공개하고, 더욱이 민간단체에 대한 조준사격 등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함.
□ 어제 열린 군사당국자 접촉에서 우리측은 서해상에서의 교전 원인은 北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월선하여 생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존중·준수할 것과 북방한계선은 서해 유일한 해상경계선임을 분명하게 밝혔음.
∙우리측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및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 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용을 제의하였음.
□ 북측의 주장은 자신들이 설정한 소위 ‘경비계선’을 우리 선박이 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NLL을 무실화하려는 의도임.
□ 또한, 북한이 여전히 언론과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주장임.
□ 회담의 공개문제와 관련, 당초 북측이 10.7. 통지문을 통해 서해상 에서의 교전과 관련하여 ‘긴급단독접촉’을 제의하면서, 김영철이 특사로 나올 것이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의 판문점 접촉을 제안
∙이에 대해 우리측은 당일 전통문을 보내 북방한계선 존중·준수 필요성과 함께 관련사항은 고위급접촉 또는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 이후 북측이 10.8. 긴급접촉 제의를 다시금 제안함에 따라 10.15. ‘비공개 군사당국자접촉’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고, 북측이 이를 수용해서 회담이 성사되었음.
∙북측도 10.14. 대표단 명단 통보시 ‘비공개 접촉’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 왔음.
□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이 남북이 합의한대로 예정대로 개최되기를 기대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