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공여지 관리 현황 ” 관련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
□ 9. 10.( 수 ),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 주한미군 공여지 관리 현황 ’ 과 관련하여
국방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 국방부는 주한미군 공여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에 미활용 중인 군용지를 국유재산 총괄청 ( 기획재정부 ) 에 수시 인계하고 있으며 ,
기지의 명확한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한 ․ 미 합동으로 경계 조사를 2010 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 또한 주한미군 공여지의 사용용도와 지목을 일치시키기 위해
소관 지자체와 협의하는 등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적법한 토지 사용을 적극 추진 중임 .
□ 2014 년 9 월 현재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는 67 개 구역 , 약 9 천 700 여만 ㎡ 이나 ,
2016 년 주한미군 재배치로 반환대상 미군 기지가 반환된 이후에는 공여지가 대폭 감소되어
보다 효율적인 국토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2014. 9. 10.
국방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