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韓·美 ‘MD-전작권 빅딜’ 진전」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 오늘(’13.10.15,화)자 문화일보 1면「韓·美 MD-전작권 빅딜 진전」, 3면 「헤이글, 韓 MD참여 ‘사인’ 받고 전작권 연기 ‘시그널’ 줬다」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방부 입장을 밝힘.
◦ 먼저, 위 문화일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해 문화일보 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함.
◦ 우리 군은 美MD 참여를 검토한 바 없으며, 미국이 우리에게 美MD 참여를 요청한 바도 없음.
또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美MD 참여에 대해 논의한 바 없음.
◦ 따라서, “한‧미 간에 ‘MD 편입’과 ‘전작권 재연기’를 놓고 빅딜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 목표는 우리 영토와 영해를 향해오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지상에 도달하기 이전에 요격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 우리 군은 한반도 전략환경(짧은종심 등)을 고려하여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 중에 있으며, 현재 전력화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는 KAMD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나갈 것임.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상승-중간-종말’ 단계로 구성된 다층방어체계의 美MD와는 다른 체계임.
◦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요격 효과성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종말단계 하층방어에서 중첩방어가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
2013. 10. 15.
국방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