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0일(월) 연합뉴스 등의 “정상 추진되던 전력증강사업 취소 지시” 제하의 보도 관련 국방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국방부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M-SAM 성능개량의 사업중단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예산 하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Kill Chain과 KAMD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 현재 국방부는 전쟁수행개념을 공세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이에 맞추어 국방개혁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형 3축체계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Kill Chain, KAMD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것을 합참에 지시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20년대 중반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 현재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은 소요결정 후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연구 준비 중으로 기종은 미결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의 확보시기가 '20년대 중반이라는 점을 고려시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업을 중단시키면서 예산을 전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국방부는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에 따라 북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법규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실시할 것 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