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0년 9월 9일(수), 9월 11일(금) 양일간 제1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개최하였습니다.

◦ 양국 대표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에 따라, 화상회의로 개최하여 다양한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데이비드 헬비(David Helvey)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직무대행, 그리고 하이노 클링크(Heino Klinck)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한미 대표단은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상호 역내 안보 현안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양측은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인적교류 등 양자 안보 협력을 지속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여타 핵심 작전시설들로의 접근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금년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 앞서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훈련장 공동연구의 진전을 검토하면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양측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정전협정’, ‘9·19 군사합의’ 등 관련 합의들을 이행하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 연합사 본부 이전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연합사 본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 향후 이루어질 전작권 전환 준비에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양측은 2020년 8월 연합지휘소 훈련이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필요한 여건을 구체화한 단계였다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 또한, 양측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가 긴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특별상설군사위원회 등을 통한 공동 평가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금년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조건 충족에 대한 진전 보고와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 최근 완료된「한미 확장억제 공동연구」성과를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효과적인 억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하였습니다.

◦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 금번 KIDD 회의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하였다고 평가하고, 상기 진전을 금년 10월 SCM에서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