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는 2021. 6. 11.(금) 국방부 본관에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21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개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음.

□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김소영 위원장(前 대법관)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성․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군 검찰 수사심의원회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