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2022년도 국방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전년대비 3.4% 증가한 54조 6,112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는 군 급식 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과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증강 소요를 반영한, 국방예산 정부안 55조 2,277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7,203억원이 감액되었으나,육군훈련소 시설 개선,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관련 예산 등 841억원과, 방위력개선비 차륜형지휘소용차량 등 198억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 전력운영비는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필수소요를 반영하면서도, △급식 질의 획기적 개선 △생산적이고 건강한 병영 생활 조성 △미래 전장 주도를 위한 스마트 국방혁신 △병역의무 이행자 적극 지원 △국방인력구조 정예화에 중점을 두고 ’21년 대비 5.8% 증가한 37조 9,19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ㅇ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력운영비는 558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감액된 재원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최종적으로 정부안 보다 28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ㅇ 주요 감액사업은 정부안 편성 이후 사업여건 변화가 확인된 관사 신축 등 시설사업 4건 △390억원, 조준경 등 부품 단가 조정에 따른 개인전투체계 △66억원, 아직 시범운용이 진행 중인 공군 기지경계용 드론 및 통제차량 획득 △53억원 등입니다.

ㅇ 그리고 육군훈련소 생활관 및 취사식당 개선 33억원, 민간조리원 교통보조비 26억원,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 13억원, 유류비 증가분 652억원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핵․WMD 대응 능력 구축,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비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 등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 △국방 R&D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여 ’21년 대비 △1.8% 감소한 16조 6,917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ㅇ ’22년도 주요 신규사업(무기체계)으로 경항공모함(72억원), 초소형 위성체계(112억원), 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원), 소형무장헬기 양산 (905억원), F-35A 성능개량(200억원), 대형수송기 2차(158억원) 등 32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ㅇ ’22년도 방위력개선 예산이 예년 대비 감액 규모가 큰 이유는 최근 항공통제기 2차 소요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 △3,283억원이 감액되었고,

ㅇ 그 외 감액 내역으로, 대형기동헬기-Ⅱ △353억원, 특수전지원함 △224억원, 검독수리 B Batch-Ⅱ△120억원, 이동형장거리레이더 △180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6,645억원 감액되었습니다.

ㅇ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차륜형지휘소용차량 60억원, 편제장비보강 18억원, 한국형 기동헬기후속양산 83억원,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가칭) 설립 5.6억원 등 총 198억원입니다.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군사력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