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1월 23일(수) 오전 개최된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 국방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먼저,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원칙’ 하에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한국 정부는 인태전략 추진에 있어 아세안을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국방부가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동 이행계획의 목표는 ‘아세안 중심성’에 입각하여 ADMM-Plus를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다차원적인 국방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ADMM-Plus 내 7개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다자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하여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제7차 핵실험 준비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의 안보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며, 이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견인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회원국 대표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국제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하였습니다.

□ 회원국 대표들은 본회의에서 이번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이번 회의를 끝으로 캄보디아는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종료하고, 인도네시아가 2023년부터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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