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는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2.0 과제의 일환으로, 직업군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세부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 국방부는 국가안보의 중추를 담당하는 직업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다고 보고, 관사와 간부숙소를 제공하고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직업군인의 주거를 보장해 왔다.

ㅇ 하지만 1960년대 군 관사지원을 시작으로 진행된 군 주거지원 정책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군 간부는 물론 그 가족들의 사기까지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ㅇ 이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수반되는 주거시설 제공의 특성상,연평균 5,000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군 주거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주거시설 관리운영 전문성 제고, △전세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공급방식 다변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이다.

□ 먼저, 그간 부대별로 비전문가인 군인과 군무원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던 주거시설 관리를 민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지역별 통합 관리로 2023년까지 모두 전환할 예정이다.

ㅇ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18년 1월 1군단 지역 1만여 세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8년 하반기에는 육․해․공군을 망라한 6개 권역 1만 4천여세대에 대해 민간위탁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ㅇ 민간기관에 의한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주거품질 향상은 물론, 비편제 담당자의 원복 및 겸무자의 업무량 감소 등을 통해군인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병력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둘째, 주거시설의 만성적인 노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간주택의 활용률을 높이는 등 주거시설의 공급방식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ㅇ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17년 8월 민간보증보험사와 협약을 체결해기존의 신용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한편, 협약은행을 기존의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하는 등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ㅇ 향후에는 현재의 비현실적인 전세지원 단가를 주변의 전세시세를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민간주택시장 추세를 반영하여 반전세와 월세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마지막으로,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지원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2018년 말까지 권역별 주거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ㅇ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18년 7월까지 군이 보유한 주거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거시설을 등급화 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수요-공급 분석을 실시해 2018년 말까지 맞춤형 주거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 국방부는 향후에도 ‘국방개혁2.0’이 지향하는 최종목표인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이루는 핵심이 바로 직업군인임을 인식하고, 이들이 집 걱정 없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