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는 12월 20일(금) 오후 15시 30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연말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선희 국방개혁자문위원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방위사업청의 주요직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는 2019년 국방개혁2.0 추진 및 스마트 국방혁신 성과평가 및2020년 추진방향 보고,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올 해는 ｢국방개혁2.0｣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한 해로, 42개 개혁과제를 정상 추진하여 올 해계획한 추진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2019년의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성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국가안보전략지침, 국방기본정책 등 상위지침과 연계성을 강화한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국방중기계획을 통한 재원배분으로 그 실행력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개혁과제별 평가결과, 총 42개 과제 중 1개를 완료하였고, 32개를 정상 추진하여 평균진도는 63%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현 정부임기 내 개혁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가시적 성과들을 확인할 수있었습니다. * 완료 과제 : 군사전략‧미래합동작전개념 정립

◦또한, 법령 제‧개정 지연 등으로 보완이 요구되는 9개 과제는훈령 개정 등 사전조치로 목표 달성 여건을 보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개혁 분야별로는

◦군구조 분야에서는 ’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수립된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개혁하기 위한 개편계획을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병력 2만명 감축, 31개 부대의 개편과 병행하여 방위력개선비 증액을 통한 첨단전력 보강, 현행작전부대 편성 2,100여명 보강, 간부 및 민간인력 6,000여명 증원, 국직부대 개편안 확정 등으로 실질적인 전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국방운영 분야에서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투명하고 개방된 고효율의 국방운영체제로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여 장군정원 25명감축, 여군 비중 6.7%로 확대, 병 복무기간 35일 단축, 전환복무 10,200여명 감축 및 대체복무 1,300여명 감축 확정,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7개소 설치, 해‧강안 철책 35km 철거, 접경지역 지자체와 설명회, MOU 체결 등으로 소통 강화,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를 출범‧운영하였습니다.

◦병영문화 분야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복지,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병영문화의 혁신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수 년내에 그 효과가 전투력 창출로 확장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들로는 원격강좌, 비용지원 등 장병 자기개발 지원 확대, 병 평일외출 허용‧휴대폰 사용 등 자율과 창의의 복무문화 확산과 병 봉급의 33.8% 인상, 장병 진료여건 개선 등 군 의료시스템의 개선과 전세지원금 확대 등 직업군인의 군 주거지원 개선 등이 있었습니다.

◦방위사업 분야에서는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과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신뢰받는 방위사업 추진 등으로 건군 이래 가장 획기적인 방위사업 개혁을 추진하여 신속시범획득제도 추진, 사업‧계약 조직 통합, 방산원가 구조개선, ADD 재구조화 시범운영, 원스톱행정서비스‧다파고(DAPA-GO) 실시, 미래도전기술개발제도 추진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은 국방개혁2.0 추진기조에 따라 1월에 추진단을 출범하여 국방 전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고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추진개념 정립과 동시에 필수사업 선정 및 예산반영, 제도 개선 등 추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 노력 등을 성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방개혁2.0 추진을 위해 올 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께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개혁의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으로 평가하고, 내년에는 군 내부는 물론 국민들 한분 한분이 국방개혁2.0을 지지할 수 있도록 개혁의 성과를 알리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으로 국방개혁2.0의 추진동력을 유지하겠습니다.

◦병역법, 예비군법, 군사법원법 등의 법령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고,계획된 군구조 개혁 이행 및 추진여건을 보장하며, 평화‧혁신‧공정‧포용 등의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개혁과제 또한 지속 추진하고 개선소요 또한 지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의 스마트 국방혁신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2020년에는 체계적 사업관리와 기술 지원, 정책·제도 발전 추진, 민·관·군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스마트 국방혁신 과제 추진의 가속화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해나갈 예정입니다.

□회의를 주관한 정경두 장관은 지난 1년간 국방개혁2.0 추진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준 모든 회의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하였고, 오늘 회의를 통해 국방개혁2.0의 추진성과를 이해‧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개혁 추진의 추동력을 지속 유지하자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께도 우리 군의 국방개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