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장관 서욱)는 9월 24일(목) 제39회 차관회의에서 국방부 ｢’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 및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발표는 상반기 ‘코로나19 적극행정’ 성과에 이어 남은 기간 ‘경제, 민생, 포스트코로나’ 등의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발표에서 △국방 운영체계 혁신 △ 비전통 위협 대응 △ 방산기업 지원 등 국방부 적극행정의 주요 실천과제와 관련된 우수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먼저, 국방 운영체계 혁신 추진입니다.

⦁ 범부처 협업을 통해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드론, 경계로봇, 안면·인식 등 스마트 경계감시, △ AR/VR 기술을 적용한 초실감형 스마트 교육훈련, △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급식·피복·헬스케어 체계 등 최신 ICT기술을 신속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부대현황과 작전상황을 첨단화하여 전투력을 향상하고, 병영생활 전반에 편리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혹한기 훈련 중 군 전투력을 향상합니다.

혹한기에 시야확보를 위해 해치를 열고 장갑을 끼지 않고 운전하는 전차 조종수들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바이크용 발열 필름(2만원, 2~3년간 사용 가능)을 전차 핸들에 부착하여, 전차 조종수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켰습니다.

◦ 비전통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수호합니다.

⦁ 그간 감염병 및 재난 분야는 국방의 부차적인 업무로 인식하여 지자체 요구시 소요파악 후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관례를 벗어나,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국방신속지원단’을 운영하여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상 최장기간 장마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 시 ‘찾아가는 대민지원 부스’운영, 수해복구 지원 신청·접수·승인 프로세스 획기적 간소화 등을 통해 전방위적 ‘패키지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복구 ‘패키지 지원’ 등 재난관련 대민지원 규모는 ’20년 기준 44만8천명(’19년의 경우 약 20만명)

이를 통해 그동안 부차적 업무로 인식되던 비전통 위협 대응 영역을 적극 확대하여 다양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였습니다.

◦ 방산업체 유휴시설 유지자금에 대한 융자 기준 개선입니다.

⦁ 방위산업 유휴시설 가동률 산정기준이 전년도 매출액으로 설정되어 코로나19로 유휴시설이 발생한 피해업체에 대하여는 신속한 융자지원이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 규정상 유휴시설 가동률 산정기준을 개정(‘20.5)하여 올해 발생한 유휴시설도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방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 박재민 차관은 발표를 마치며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행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킴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