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위해 향후 5년간 348조 7천억 원 재원 집중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23-12-12
- 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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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담당부서 :
- 재정계획담당관, 기반전력계획평가과, 조직총괄담당관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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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02-748-5310), 이형석(5620), 이갑준(6550)
- 조회수 :
- 2889
□국방부는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4~’28 국방중기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 국방중기계획은 ｢방위사업법｣에 근거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문서로
◦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병력을 배분합니다.
◦ 국방중기계획은 ❶방위력개선, ❷전력운영, ❸부대계획 분야로 구성되며, 단년도 예산 편성과 부대계획 수립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번 ｢’24~’28 국방중기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국방혁신 4.0 이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총 348.7조 원 (연평균 증가율 7.0%)을 배분하였습니다.
◦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13.9조 원 (연평균 증가율 11.3%)이며,전력운영비는 234.8조 원 (연평균 증가율 5.0%)입니다.
◦ 재원규모는 작년에 수립한 ｢’23~’27 국방중기계획｣ 대비17.3조 원 증가 (331.4 → 348.7조 원)한 수준으로, 방위력개선비는6.5조 원 (107.4 → 113.9조 원), 전력운영비는 10.8조 원 (224.0 → 234.8조 원)각각 증가하였습니다.
□ ｢’24~’28 국방중기계획｣의 특징으로는
◦ 첫째, 방위력개선 분야는 북 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 무인기 침투 등변화하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축체계 핵심분야 및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 둘째, 전력운영 분야는 병 뿐만 아니라 전투형 강군 건설의근간이 되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도 집중하여선진 국방문화 조성을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 셋째, 부대계획 분야는 상비병력 50만 명 정원을 유지하면서부대구조 개편 등을 통해 편성을 효율화하여 전략부대 창설 및첨단전력 운용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보강하였습니다.
□ ｢’24~’28 국방중기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