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15일(월) 오후 국방부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 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대북정책 공조 방안과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신원식 장관은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위반과 북한 인권문제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 신원식 장관은 ’24년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해라고 언급하면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안보리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고도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부결되었음을 설명하면서,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틈을 발생시키고 북 핵·미사일 고도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 ’09년 창설된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 사례 조사 및 보고서 작성 기관으로, 러시아의 임기연장 거부로 인해 ’24.4월부 임기 종료

◦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관련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양측은 국제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및 역내,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 양측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증대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신원식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 국제사회 평화유지 활동 등과 관련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유엔 및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국제사회 평화유지 활동과 관련된 우리측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양측은 역내 및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더불어 유엔 차원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안보리 결의안과 연계한 의미있는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