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024년 10월 9일(수) 방한 중인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사무엘 파파로(Samuel J. Paparo) 대장과 업무 만찬을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이번 업무 만찬에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 데이비드 아이버슨(David R. Iverson) 美 7공군사령관, 김명수 합참의장,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등 한미 고위급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또한, 러북 간 불법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에 의견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김 장관은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는 능력과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주한미군 28,500명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으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보장을 위한 제12차 SMA가 적시적으로 타결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 김용현 장관은 워싱턴 선언 이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다는 점을 재강조하고, 지난 7월 양국 정상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아울러, 미 전략자산의 지속적인 전개를 통해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하고,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양측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작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데 공감하고, 지난 7월 체결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 또한, 양측은 가까운 시일 내 ‘프리덤 에지’ 2차 훈련을 시행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일간 상호운용성을 지속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 양측은 급변하는 인도-태평양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가치공유국들과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김용현 장관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양측은 역내에서 국방·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