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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개요

  • 1991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대한민국은 유엔의 요청에 따라 1993년 최초로 소말리아에 공병대대를 부대단위로 파견한 이래 국제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s:PKO)에 참여하여 지역 재건, 의료 지원 등 인도적 활동과 치안 유지 및 평화정착 지원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4년에 서부 사하라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하여 2006년까지 유엔 요원과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활동을 전개하였고, 1995년 10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에는 190여명 규모의 야전공병단을 앙골라에, 그리고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4년 동안 대대규모의 보병부대를 동티모르에 각각 파견하여 지역재건과 치안회복 임무를 수행하였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결의안 제1368호와 제1373호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해‧공군 수송지원단(2001년 12월), 국군의료지원단인 동의부대(2002년 2월)와 건설공병지원단인 다산부대(2003년 3월)를 각각 파견하여 2007년 12월 임무를 종료할 때까지 연인원 23만 명의 동맹군과 현지 주민에 대한 진료와 병원 및 교량시설 건설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2004년 4월에 유엔 안보리결의안 제1546호에 따라 이라크 아르빌 지역에 파견된 자이툰 부대는 2008년 12월 임무를 완료할 때까지 4년 3개월 동안  재건지원 및 민사작전을 수행하여 동맹군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7년 7월에는 레바논 남부 티르지역에 동명부대를 파견하여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서 정전감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9년 3월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는 국제해상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0년 1월 대규모 지진 피해를 입은 아이티에 피해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단비부대를 파견하였고, 2010년 7월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지원하는 한국 지방재건팀(PRT)이 안전하게 재건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에 오쉬노부대를 파견하여 주둔지 경계 및 호송 등에서 완벽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방재건팀이 2014년 상반기에 임무를 종료함에 따라 오쉬노부대도 2014년 6월 철수하였다.

    2011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아랍에미리트(UAE)군과의 연합 훈련 및 연습을 실시하며, 유사시에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아크부대를 파견하여 아랍에미리트(UAE) 특수전부대의 정예화 및 특수작전 능력 향상과 함께 우리 특수전부대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및 악조건하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는 등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3년 3월 아프리카 신생독립국인 남수단의 평화정착 및 재건 지원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수단에 한빛부대를 파견하여 남수단 재건 지원 활동과 난민보호, 식수 및 의료지원 등 인도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3년 11월에 발생한 초대형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필리핀의 재해복구를 위해 2013년 12월 필리핀에 파견된 아라우부대는 피해지역 기능 조기 정상화 및 재해 복구 지원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고 2014년 12월 철수하였다.

(2020년 1월말 기준)

파병국가 파병부대 파병기간 규모 파병근거
소말리아 공병부대
(상록수부대)
‘93.7. ∼ ’94.3. 250명
(총 516명)
∙유엔(UN) 결의안 794호(‘92. 12. 3.)
∙국회파병동의안('93. 5. 18.)
서부사하라 의료지원단 ‘94.8. ∼ ’06.5. 20-40명
(총 542명)
∙유엔(UN) 결의안 690호(‘91. 4. 29.)
∙국회파병동의안('94. 7. 14.)
앙골라 공병대대 ‘95.10. ∼ ’96.12. 200명
(총 600명)
∙유엔(UN) 결의안 966호(‘94. 2. 8.)
∙국회파병동의안('95. 7. 15.)
동티모르 보병대대
(상록수부대)
‘99. 10. ∼ ’03. 10. 420명
(총 3,283명)
∙유엔(UN) 결의안 1264호(‘99. 9. 15.) 
∙국회파병동의안(’99. 9. 28.)
아프간 해군수송지원단
(해성부대)
‘01. 12. ∼ ’03. 9. 171명
(총 823명)

∙유엔(UN) 결의안 1368호(‘01. 9. 12.),
1373호(‘09. 9. 28.), 1378호('01. 11. 14.),

1383호('01. 12. 06.)
∙국회파병동의안(’01. 12. 6.)

공군수송지원단
(청마부대)
‘01. 12. ∼ ’03. 12. 76명
(총 446명)
의료지원단
(동의부대)
‘02. 2. ∼ ’07. 12. 60-100명
(총 780명)
건설공병지원단
(다산부대)
‘03. 2. ∼ ’07. 12. 150명
(총 1,330명)

∙유엔(UN) 결의안 1368호(‘01. 9. 12.),
1373호(‘09. 9. 27.), 1378호('01. 11. 14.)

1383호('01. 12. 06.)
∙국회파병동의안(’03. 1. 22.)

PRT방호부대
(오쉬노부대)
‘10. 7. ∼ '14.6. '10년 ~ '12년:350명
13년: 70명
(총 1,745명)
∙유엔(UN) 결의안 1890호(‘09. 10. 8.)
∙국회파병동의안(’10. 2. 25.)
이라크 의료지원/
건설공병지원단
(서희·제마부대)
‘03. 4. ∼ ’04. 4.
(자이툰 통합)
300명
(총 1,141명)
∙유엔(UN) 결의안 1483호(‘03. 5. 22.),
1511호(‘03. 10. 16.)
∙국회파병동의안(’03. 4. 2.)

민사재건부대
(자이툰·다이만

 부대)

‘04. 4. ∼ ’08. 12. -‘04년:3,000명
-‘05년:3,600명
-‘06년:2,300명
-‘07년:1,200명
-‘08년:650명
(총 19,032명)
∙유엔(UN) 결의안 1483호(‘03. 5. 22.),
1511호(‘03. 10. 16.), 1546호('04. 6. 8.),
∙국회파병동의안(’04. 2. 13.)
레바논 보병대대
(동명부대)
‘07. 7. ∼ 현재 279명
(총 7,325명)
∙유엔(UN) 결의안 1701호(‘06. 8. 11.)
∙국회파병동의안(’06. 12. 22.)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구축함
(청해부대)
‘09. 3. ∼ 현재 1척 300명
(총 9,124명)

∙유엔(UN) 결의안 1838호(’08. 10. 7.)

1846호('08. 12. 2), 1851호('08. 12. 16.)

1897호('09. 11. 25)
∙국회파병동의안('09. 3. 2.)

아이티 재건지원단
단비부대
‘10. 2. ∼ '12. 12. 총 1,425명 ∙유엔(UN) 결의안 1908호(’10. 1. 19.)
∙국회파병동의안('10. 2. 9.)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훈련협력단
(아크부대)
‘11. 1. ∼ 현재 146명
(총 2,079명)
∙국회파병동의안('10. 12. 8.)
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
‘13. 3. ∼ 현재 278명
(총 3,132명)
∙유엔(UN) 결의안 1996호(’11. 7. 8.)
∙국회파병동의안('12. 9. 27.)
필리핀 합동지원단
(아라우부대)
‘13. 12. ∼ '14. 12.

280명

(총 824명)

∙국회파병동의안('1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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