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연금제도 개요

군인연금제도 목적

• 본인 및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 상당한 기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하는 때
•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보상적·사회보험적 제도입니다.

군인연금제도 적용대상

• 원칙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장교, 준·부사관)에게 적용하며,
•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예외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병사에게도 적용합니다.

군인연금제도 연혁

• 1960년 공무원연금법(군인 포함) 제정, 시행
• 1961년 6.25 전쟁(전투복무기간 2배 가산) 등으로 연금 수급자 발생
• 1963년 군 복무의 특수성과 군인의 사기복지 증진을 위해 군인연금법으로 분리, 시행

군인연금의 성격

• 군인은 목숨을 담보로 항시 긴장태세를 늦추지 못하는 특수한 근무환경 속에서 복무하는 점 등을 감안한 “국가보상적 성격”
• 현역 복무시 개인기여금을 납부하고 퇴직 후 연금을 수급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사회보험적 성격”
• 생애 최대 지출기(45~56세)에 군 복무의 특수성으로 조기 전역하는 점을 감안한 “생활보장적 성격”

군인연금제도에 반영되는 군 복무의 특수성

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 엄격한 군법 하에 기본권이 제한(거주이전, 통신, 언론출판의 자유 등) 되며 GOP, 해안경비초소 등 위험하고 열악한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정년이 짧습니다.

• 전투중심의 교육훈련 및 작전수행 등을 고려하여 신체 여건상 정년이 짧으며, 대부분 생애 최대지출시기인 45세~56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역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 군인의 업무가 일반사회와 연계성이 부족하여 전역 후에 사회 재취업이 곤란합니다.
• 연간 연금대상자의 50%만이 재취업을 하고 있으며, 취업기간은 2~8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재취업자의 50%는 월 150만원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은 잦은 이사로 가족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결혼 후 평균 2년 1개월 마다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문화생활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 간부의 48%가 읍·면 소재지 수준의 격오지 및 전방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작전임무·비상대기 등 상시 근무태세로 사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은 국가의 최우선 목표인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적정한 군인연금은 군인들이 열악한 여건을 감내하면서 전역 후 생활에 대한 걱정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인센티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의 임무를 대체할 인력은 군인 밖에 없으므로, 군인연금은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선진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안보비용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연금제도와 외국의 군인연금제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