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9 - 2020 국방백서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 6ㆍ25전쟁 당시 전장에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6·25전쟁 무공훈장 제정 제16346호
수여 등에 관한 법률 (2019.4.23.)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일부개정 제16347호 •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사항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2019.4.23.)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려는 것임

일부개정 제16348호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간호학사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2019.4.23.) 구성되도록 의무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 국군포로의 송환에 참여한 사람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는 등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일부개정 제16349호
대우 등에 관한 법률 (2019.4.23.)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한 벌금형을 현실화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일부개정 제16350호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관한 법률 (2019.4.23.) •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등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공고
• 군에서 실시한 예방접종 이력이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 대상자의
일부개정 제16351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인적사항, 예방접종 실시내역 등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2019.4.23.)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하도록 규정
•군사시설의 정의에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시험장을 명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일부개정 제16352호
보호법 (2019.4.23.) •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반환 공여구역은 반환이 완료된 때에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
•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일부개정 제16353호 관한 감항 인증 절차 마련
인증에 관한 법률 (2019.4.23.) •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 인증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

• 해병대사령관의 임기가 끝난 후에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일부개정 제16354호
군인사법 전역되지 않고 연합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도록
(2019.4.23)
하려는 것임
•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된 경우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일부개정 제16355호
군인연금법 퇴직수당 및 사망조위금의 시효의 기산일을 순직 결정일로 하도록 함으로써,
(2019.4.23.)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
일부개정 제16356호
병역법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공직자 등에 대한 병적 관리를 강화
(2019.4.23.)
일부개정 제16357호 • 육군3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되도록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2019.4.23.) 의무 규정을 명시
•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에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제정 제16358호 대하여도 그 유족으로부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진급신청을
진급에 관한 특별법 (2019.4.23.)
받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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