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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7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27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5-17 조회수 : 0 127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5-17 조회수 : 1 1273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5-17 조회수 : 1 127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5-17 조회수 : 1 1271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5-17 조회수 : 5 127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5-17 조회수 : 4 1269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5-17 조회수 : 5 1268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5-17 조회수 : 4 1267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5-17 조회수 : 6 1266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5-14 조회수 : 24 126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5-14 조회수 : 20 1264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5-09 조회수 : 20 1263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5-09 조회수 : 24 1262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5-08 조회수 : 21 1261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4-19 조회수 : 27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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