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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장병 사역 임무 근무지원 확대
작성자 :
정책홍보담당관
작성일 :
2018-08-28
조회수 :
1332
제초, 청소, 제설 등 [장병 사역 임무 근무지원 확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값진 시간을 가치있게 군인을 군인답게 제초 청소 제설 등 장병 사역 임무 근무지원 확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리 병사들은 일과시간과 휴식시간까지 할애하여 제초 청소 제설 등 부수적인 사역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전투 준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사역 임무에 대한 근무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역 임무를 덜어주는 것이 왜 필요한가요 2014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각종 사역 임무로 인한 병영 스트레스를 병영 부조리와 악성 사과의 원인으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병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병사들이 전투준비와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역 임무를 덜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 임무를 대체하는 근무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초는 잡초가 자라는 5월에서 10월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용역을 활용하고 청소는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되므로 군에서 직접 채용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제설작업에도 민간인력을 활용하나요 눈은 시도 때도 없이 내리고 내리는 즉시 치워야 하므로 민간인력 활용이 곤란합니다 제설차 등 장비를 추가 투입하여 사역 임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제초 청소 사역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사역 임무를 대체하는 근무지원이 확대되더라도 병사들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며 이런 영역의 일은 병사들이 수행할 것입니다 제초는 철책 인근과 주요 보안 시설 주변 등 민간인력 투입이 제한되는 곳의 제초는 병사들이 수행합니다 민간인력은 넓은 훈련장 작전도로 보급로 등을 담당합니다 청소는 민간인력은 행정 교육 의료 위생 시설 등 통상적인 공용구역을 담당하고 병사들은 병영생활관과 정비고나 창고 등 전담 관리자가 있는 시설 보안이 필요한 작전시설 등을 담당합니다
제초 및 제설 등의 사역 임무를 덜어줄 경우 병사들의 기강이 해이해질 우려는 없나요 오히려 병사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병영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활기찬 병여생활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민간인력으로 대체할 예산은 확보 되었나요 다음 연도 예산은 국회의 심의 의결로 확보됩니다 2019년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력이 부대에 상시 출입하면 보안에 문제가 없을까요 군부대에 상시 출입하는 인원은 신원조사를 거치게 되므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출입하는 제초 인력도 신원조사를 거치게 되고 인솔자가 동반하는 등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역 임무에 민간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장병들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군은 더욱 강하고 든든한 국민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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