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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작성자 :
정책홍보담당관
작성일 :
2017-06-23
조회수 :
4524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북핵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국방예산요구안 규모와 비중(국방예산 3조3,767억원 증가|전년대비8.4%, 전력운영비 1조9,661억원 증가|전년대비7%, 방위력개선비 1조4,106억원증가|전년대비11.6%). 2017년 총액40조3,347억원 중 전력운영비28조1,377억원(병력운영비42.5%로 17조1,464억원 ,전력유지비27.3%로10조9,913억원), 방위력개선비 30%로 12조1,970억원. 2018년 총액 43조7,114억원 중 전력운영비 30조1,038억원(병력운영비42.2%로 18조4,580억원 ,전력유지비26.7%로 11조6,458억원),방위력개선비 13조6,076억원. 병력운영비란? 병력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급식/피복비. 전력유지비란? 현존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군수자원,교육훈련,시설건설 등의 비용. 방위력개선비란? 전차/자주포,함정,항공기 등 무기 구입 미 연구개발 비용.
2018 국방예산 요구안 주요 내용. 전력운영분야. 1.장병 처우가 확~ 달라집니다! 병 봉급 최저임금30%수준으로 인상(병장기준) 2017년 216,000원에서 2018년 405,669원.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로 인상(병장기준) 2018년 30%에서 2022년 50%. 예비군 동원훈련비 대폭 상향 10,000원/17년 에서 29,600원/18년. 2.장병 복무여건이 더 좋아집니다! 기본 급식비 5%인상(1일기준 7,481원에서 7,855원). 민간조리원 확대(62명 증원, 장병 100명당 1명에서 90명당 1명). 병사 자기개발 기회 확대(어학/기술자격 취득 지원 시범사업 실시(2천명 대상 연간 5만원/인), 자기개발 비용 신규 지원 2,000명.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확대(경계병3개에서 전 장병 28개)-장병의 민간병원 이용시 건강보험부담금 예산 증액/전군 병사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85억원 증액,13억원에서 98억원). 군 어린이집 지원 확대(운영비 지원율 17년 50%에서 18년 52%로 378억원). 육군 병영생활관 개선(17동 신규 반영,18억원). 3.병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정예화된 병력 구조로 전환을 위한 부사관 증원 3,089명. 17년 전체병력 61.8만에서 22년 전체병력 50만(17년:병사68.1% 간부31.6%, 18년:병사67.4% 간부32.6%, 22년:병사58.2% 간부41.8%). 첨단무기 정비인력,의무인력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군무원 증원 575명. 첨단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사이버 해킹 및 테러위협 대응능력 보강 379억원에서 107억원 증액한 486억원(정보환경 보호 및 정보 보호353억원/사이버공격 방어구축114억원/사이버대응교육19억원). 군사시설 유지비 확대 등 3,387억원에서 711억원 증액한 4,098억원(탄약고 187동(42.5%)에서 261동(44.4%), 정비고 50동(73.1%)에서 122동(74.3%)). 첨단 장비 유지 및 교육용 장비/물자 확보(성과기반군수지원 확대(F-15K,Arthur-K 등 10종) 및 신규 도입된 아파치헬기 교탄 확보(6종) 등).
2018 국방예산 요구안 주요 내용. 방위력개선 분야. 1.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핵심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7년 대비 2,655억원 증가한 3조6,485억원(킬체인(Kill Chain):군정찰위성,장거리공대지유도탄(TAURUS),자항기뢰,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철매-II성능개량,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플랫폼 전력(플랫폼 전력이란 타격 및 요격 무기를 탑재하여 운용하는 무기체계):F-35A,해상작전헬기,해상초계기-II,장보고-II/III,광개토-III 등. KMPR(대량응징보복체계):특수작전용UAV,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CH-47D 성능개량.). 2.자주적 방위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7년대비 9,982억원 증가한 8조2,292억원(국지도발 위협 대비전력 강화: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II 등. 전면전 대비 전력 확보:공중급유기,상륙기동헬기,차륜형장갑차,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등). 3.첨단무기 R&D를 확대하고 방위산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17년 대비 2,895억원 증가한 3조733억원(보라매,소형무장헬기 등 체계개발. 핵심기술개발,기초연구,민군협력 등 기술개발. 국과연/기품원 운영 및 시험시설 보강). 2017년 추경예산 요구안. 국방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7년 부사관/군무원 조기 채용! 부대 개편 및 첨단 장비관련 부사관(1,160명)+전문의료 군무원(340명)으로 총 1,500명 2017년 연내 증원 목표(추경예산 편성시 채용과 양성비(17억원)요청 후 18년부터 인건비 확보)로 1.일자리 창출 역점 2.국방개혁(병력 구조 정예화(부사관 증원 지속), 군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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