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ㅇ미등록규제를 왜 신고해야 하는가?

- 행정규칙에는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아 실제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이 그간 규제로 등록․관리되지 않아 규제정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숨겨진 규제를 발굴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비하는 것이 바로 규제시스템 개선의 출발입니다.

ㅇ도대체 규제란 무엇인가?

- 규제에는 국민과 기업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만약 규제여부 판단이 힘드시면 ｢행정규제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고, 그래도 판단이 곤란하면
국방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 ☎02-748-6824, 6822)로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국방부 인터넷/인트라넷 ‘규제개혁’ 코너의 ‘미등록규제 신고’ 게시판을 이용해 2014년 6월 20일까지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관련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잘 모르겠다면 관련법령의 추적을 위해 규제의 내용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등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제개혁자료실'의 '행정규제의 개념 및 판단기준', '국방부 등록규제 세부현황'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