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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자료실

군 시설물 보안시설 등급 설정 및 등급에 맞는 보안기준 제품 사용 의무화
저는 한국의 보안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의 공식적인 해외 수출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우수 보안 업체들로 수출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외에 수출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국내의 보안관련 제품들을 다 확인하고 검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니면 수출을 하면 안되기 때문이지요.

해외수출 하기 전에 제 눈으로 제품이 정말 현장에서 문제없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에 관련된 기술이나 제품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민간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입찰해야 할 군이 민간보다 더 낮은 입찰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이런 제품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휴전선 철책선, 탄약창, 군용공항, 격납고, 해군함정 및 중요 군사시설 등 군부대가 관리해야 할 국방 시설들에 대한 보안등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국가 공인 검증기관에서 성능이 검증된 보안등급에 맞는 제품들이 입찰과정 및 현장테스트를 거쳐서 투명하게 공급이 됨으로써 제품선정에 따른 의혹이나 선정기준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음. 현재도 시설보안에서 제일 중요한 외곽 경계 시스템이 침입자 탐지율이 99%이상 되는 최고 성능의 상용화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기준이 없음으로 입찰에 참여 하지도 못해 성능이 훨씬 떨어진 제품들이 군에 공급이 되고 있음.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성능이 떨어진 제품은 아예 입찰참여가 불가능해지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성능이 검증된 제품만 공급업체에 등록이 됨으로써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 제조사들은 본인들의 제품이 높은 보안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어 자연스런 성능향상이 기대됨. 또한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음.

현재 중요 군사시설의 무인 경계 및 외곽 경계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성능기준이 없음으로 최고성능의 제품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 오경보, 오작동, 미탐지 등으로 악천후 및 야간에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상용화된 최고 품질의 제품도 평가를 받지 못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제품들로 공급이 되어 있어 제대로 된 경계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방사청에서는 상시 등록제도가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방사청 담당자에 의하면 군에서 소요제기가 있어야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고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함. 민간업체가 군에 소요제기를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현재는 무용지물인 제도임.

국가 또는 군에서 지정한 국가 검사기관에서 단순 제품평가만이 아니라 실제품으로 극한테스트, 난연테스트 등 실제 환경과 똑같거나 더 극한인 조건에서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고 이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아 성능평가자료를 제출함. 방사청은 제품별 등급별 공급자현황을 관리하여 실제 입찰시 등급에 맞는 해당 제품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객관적인 입찰을 가능하게 함. 따라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서 작성 및 평가로 인한 시간과 경비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또한 방사청은 보안등급에 따른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만 입찰하기에 평가기간 및 소요경비를 절감할 수 있음.

보안이 제일 중요한 군에서 군 및 국가가 공인한 최고등급의 검증된 보안제품이 공급됨으로써 국가안보가 대폭 강화됨. 현재 기준이 없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오작동 제품이 대거 공급되어 국가 중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제품별 최고 성능의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제도가 없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방사청에서는 품질 및 성능이 좋은 공급자를 발굴하여 공급함으로써 군의 보안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성능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기에 보안제품 개발사들은 군의 인맥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품 성능향상에 더욱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답글
군 시설물에 설치된 보안시스템 관련 답변
작성일 :
2015-09-11 18:20:12
작성자 :
군수품개선제안
답변상태 :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군수관리관입니다.
국가안보의 기반이 되는 군 시설물 경계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하신 旣 설치된 군 시설 보안시스템의 성능평가는 ①군 보유 보안시스템의 규모와 ②이미 성능이 입증되어 사용중인 민간 상용제품에 대한 再 성능평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운용중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은 주요시설물에 대한 보안시스템 도입 시 군에서 제시한 요구 성능에 대한 충족여부를 검사하고, 성능이 입증된 제품만 획득·운용하고 있으며, 성능기준은 시설물의 중요도, 경계병력, 경계 환경, 경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설정합니다.

군은 앞으로도 가용한 예산범위 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적의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 도입단계에서의 성능검사도 강화하여 완벽한 경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군의 시설물 보안대책에 대해 관심가지고 조언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방부 장비관리과장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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