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조선일보 8월 13일자「김일병의 휴가비, 박병장의 전역비는 어디로」제하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병 휴가비 전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마치 최근에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제서야 제도를 개선하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미 국방부는 '09년 이전 병 휴가비 및 전역비 지급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09. 12.31 제도를 개선하여 '1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내용>
  ∙ 지급제대 변경 : 부대지급 ⇒ 중앙지급(각군 경리단)
  ∙ 지급시기 : 휴가 출발전 ⇒ 진급월 선지급(급여 지급시), 전역전 지급 ⇒ 전역월 지급(급여 지급시)
→ 야전부대 행정소요 제거, 휴가비/ 전역비 100% 지급, 금전사고 예방 기여 

또한 “휴가비를 받지 못한 장병이 몇 년간 수만명”이라는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09년 휴가비, 전역비 미지급자는 9,338명이었으나 '10년 2월까지 전원 지급 완료하였고, 이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지급자는 확인 즉시 지급 조치하였기에, 현재 미지급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 여비를 “경리단에서 돈을 받아와 각급부대에서 나눠주다보니  누락되는 장병이 많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병 휴가비 및 전역비는 중앙지급 이전에도 국방재정정보 시스템으로 자금을 신청, 국고 예금통장으로 수령하여 개인급여 계좌로 입금조치 하기에 현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군 간부들이 휴가비를 횡령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여비를 경리단에서 장병 통장으로 직접 입금 하기로 하고, 국방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도 이미 국방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10년 4월부터 중앙경리단에서 병사 진급 월(총3회)에 선지급으로 여비를 중앙지급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