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는 2017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전년보다 5.3% 증가한40조 8,732억 원으로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ㅇ 전력운영비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대비태세 확립,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군 복무 여건 개선 등 국정과제와 필수 정책소요를 반영하여 ’16년 대비 4.5% 증가한 28조 3,952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다.

∙군수품 상용화 확대와 함께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병행하였으며,

∙방위력개선비로 추진해오던 시설사업을 전력운영비로 통합 편성하여 시설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ㅇ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도발 대비 Kill Chain/KAMD 등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사업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어 ’16년 대비 7.2% 증가한 12조 4,780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다.

□ 전력운영비 요구안 주요 내용

① 국민이 공감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

∙병사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확대하고, 복무 부적응 장병에 대한 ‘집중치유캠프’ 시범 운영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37명 증원(총 369명 → 406명)
*심리상담사‧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군단급 집중치유캠프 시범 운영

∙민간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장병 인성교육체계를 개선하고, 부대개방행사 등 부모와 부대 및 자녀 간 소통 기회 확대
*인성함양교육: 490회 → 796회 / 소그룹(30명), 캠프형(2박3일)
*부대개방행사: 일부 대대급 부대(758개) → 全 대대급 부대(1,793개) / 연2회 민‧관‧군 체육행사: 일부 연대급 부대(478개) → 全 연대급 부대(701개) / 연1회

∙격오지 부대에 풋살장과 독서카페를 설치하고, 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에 실내체력단련장을 설치하여 체육‧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

②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13년부터 인상해 온 병 봉급을 내년에도 10% 올려서 상병 기준 월 178,000원인 봉급을 ’17년에는 월 195,800원으로 인상
*’12년(상병 기준 월 97,500원) 대비 ’17년(월 195,800원)까지 2배 인상 완료

∙신세대 장병 입맛에 맞는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민간조리원을 확대하고, 기본급식비 기준액도 2% 인상
*급식인원 110명 당 1명(총 1,767명) → 100명 당 1명(총 1,841명)

∙장병 위생․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하계전투복을 1착에서 2착으로 확대 보급하고, 병영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군수품 품질 개선
*세면주머니‧귀덮개‧의류대 품질 개선, 병사 출타용 가방 신규 지급 등

∙식당, 목욕탕, 화장실, 급수시설 등 장병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세탁기, 건조기 등을 보급하여 생활여건 개선

③ 국민이 신뢰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완료 소요를 반영하고, GP‧GOP 철책, 전술도로 등 전방을 중심으로 작전‧경계시설 보강
*서북도서 요새화 1단계(’11-’13년, 2,728억 원), 2단계(’13-’17년, 1,192억 원)
*경계철책‧울타리 보강: 171km → 279km, 전술도로 포장: 37km → 57km

∙노후된 탄약고, 정비고 등 전투지원시설을 개선하고, 정비주기 도래 장비에 대한 계획정비와 군수지원체계(PBL 등) 운영을 통해 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군수지원 보장
*탄약고 201동 → 220동, 무기고 39 → 54동, 창고 72동 → 75동
*PBL(성과기반 군수지원, Performance Base Logistics) : F-15K, T-50 등 7종

∙실전적 훈련을 위한 교보재 및 탄약을 확보하고, 마일즈 장비 등 과학화장비를 활용한 교육훈련을 통해 전투형 군인 육성
*마일즈 장비 보급 : ’17년 5식 / ’17년까지 총 20식 확보 완료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테러 작전부대 능력 보강

④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날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예비전력의 효율적 운용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재난안전망과 연계한 예비군부대 지휘통신체계 개선과 동원보충대대 부족 물자 확보를 통한
예비군 생존성 보장

□ 방위력개선비 요구안 주요 내용

①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Kill Chain/KAMD 전력, 국방개혁 필수전력,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

∙(Kill Chain/KAMD) HUAV, 425사업, 패트리어트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등 ’16년 대비 724억 원 증가한 1조 5,936억 원 요구

∙(접적지역/국지도발) 국지방공레이더, 의무후송전용헬기 등 접적지역/국지도발 대비 전투력 보강은 ’16년 대비 971억 원 증가한 1조 2,225억 원 요구

∙(국방개혁 필수전력) TICN, 230mm급 다련장, K-2전차 등 국방개혁 필수 전력 확보를 위해 ’16년 대비 5,860억 원 증가한 3조 5,911억 원 요구

∙(자주적 방위) 대형공격헬기, 광개토-Ⅲ Batch-Ⅱ, F-35A 등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 능력 강화에 ’16년 대비 3,008억 원 증가한 4조 4,222억 원 요구
- 지상전력 : 30mm복합대공화기, K1A1전차성능개량 등3,208억 원
- 해상전력 : 울산급 Batch-Ⅲ, 대형수송함 2차, 장보고-Ⅲ Batch-Ⅱ등 1조 7,015억 원
- 공중전력 : F-35A, FA-50, 공중급유기 등 1조 9,596억 원
- 지휘통제감시 및 기타 :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고정형장거리레이더 등 4,403억 원

∙(국방 R&D) 국방예산 요구안 40조 8,732억 원의 7.8% 반영
- 보라매,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개발에 1조 39억 원
-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8,329억 원
- 국과연/기품원 연구인력 증원 및 시험시설 능력 보강 등

② 26개 신규사업에 346억 원 요구

∙지상전술데이터링크,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의무후송전용헬기 등 양산 착수금 39억 원

∙울산급 Batch-Ⅲ, 고속상륙정2차, 특수침투정 등 양산 착수금 117억 원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중적외선섬광탄 등 착수금 105억 원

□ 앞으로 국방부는 정부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정부는 예산안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