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8. 1. 12.(금) 10:00경, 지난 ’11년~’13년에 걸쳐 이루어진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관련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3급 박○○의 정치관여죄에 대하여 금고 6월을, 피고인 4급 정○○의 정치관여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 모두를 법정구속하였음.

□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지난 ’14. 12. 30. 피고인 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금고 6월), 피고인 정○○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군검사와 피고인들이 모두 불복 항소하였음.

□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11. 11. 18.경부터 ’13. 10. 15.경까지 피고인 박○○은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총괄, 피고인 정○○은 지원총괄로서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정치관여 행위를 한 사실과, 피고인 정○○은 이에 더하여 심리전단에서 이루어진 증거인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문서·공서명 등을 허위작성·위조 및 행사한 사실임.

□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보아 이와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