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는 6.13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한 행동수칙을 시달하고,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 이번 지시의 배경은 군이 과거 정치적 댓글 작업 등을 통하여 정치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군의 정치적 관여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결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정치적 중립 강조 지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각 군 고등검찰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하 보통검찰부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함. 각 부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을 징계할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여 엄정 처리하도록 함.
② 각 부대 지휘관 및 법무참모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부대 법규교육을 실시할 것.
③ 익명 또는 실명으로 SNS상에서 정치적 중립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과 ｢세부 행동 행동기준｣을 하달하고 준수를 강조함(붙임 참조).

□ 국방부는 이번 지시에 기초하여 선거기간 중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견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 조치를 통하여 전투 임무에 전념하는 새로운 군 건설 실현에 대한 노력을 더욱 배가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