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는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국방개혁의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 추진하게 된다. 사이버사령부 임무와 기능의 완전한 개편을 포함한 10대 실행과제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과거 불법적인 댓글사건과 2016년에 발생한 국방망 해킹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이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심층 검토한 결과,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는 것과 같이 주권국가의 핵심과업이라 할 수 있다. 세계 다수 국가들이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 국방부는 합법성, 효과성, 유연성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국방사이버공간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달성한다”는 도전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조직, 인력, 전력, 제도 등 네 가지 분야의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10대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연의 임무 중심으로 사이버사령부 조직‧기능 전면 개편
∙부대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하여 합참의장의 지휘하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사령부로서 위상 정립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사이버심리전’ 기능은 완전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보강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사이버전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역량을 갖춘 인력 지속 확보 및 부대 규모 점차 확대
② 조직별 임무 명확화 및 업무체계 정립
∙국방사이버안보에 대한 조직, 제도, 예산은 국방부가 총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유지
∙국방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대응을 군사 대응행동인 ‘사이버작전’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합참 주도 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정립
* 지상‧해상‧공중작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전장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으로 이해
③ 우수 사이버인력 확보 및 정예 사이버전사 양성
∙장교‧부사관의 ‘사이버전문특기’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우수인력의 군무원 채용을 확대하여 인적 역량 강화
∙학군협약을 통해 획득한 사이버전문사관 장교들의 군내 효과적‧장기적 활용방안 마련
∙국방 사이버환경과 유사한 형태의 ‘사이버전 훈련장’을 구축하고, 다양한 실전적 훈련으로 정예 사이버전사 양성
④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및 사이버작전 수행체계 구축
∙사이버 다중 방어체계 운용 개념 정립, 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상황판단-결심-대응’ 등 작전요소별 지원 가능한 작전 수행체계 구축
⑤ 급속한 ICT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기술 변화에 적기 대응 가능한 사이버분야 별도의 획득제도 검토,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전담기관 신설방안 검토 등

□ 국방부는 올해 내에 규정 정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모든 과제들을 단기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낼 계획이다.

□ 이번에 발표한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에 포함된 과제들 외에 일상적 과제들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군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내부자에 의한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상필벌함으로써 나가서 싸우기 전에 내부를 단단히 지키는 군 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
◦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구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불법적인 침해 자체를 범죄시하는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