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장관 정경두)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8월 7일 국방부에서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과 장병 취ㆍ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업무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 ‘19. 8. 7.(수) 11:00 ~ 11:30, 국방부 본관
◇ 대상 : 국방부장관, 중기부장관

□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자주국방 실현을 뒷받침할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및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취ㆍ창업지원 강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해 마련되었다.

□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군수품의 국산화 확대와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국방부는 해외도입 부품의 구매정보 제공 등 개발·구매과정의 국산화개발 수요 발굴을 강화하고, 중기부는 연구개발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며 우수 군수품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ㆍ고도화 시 우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설계・개발, 제조, 유통・물류등 생산 전과정에 정보 통신 기술(ICT)를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및 고객 만족도 향상시킬수 있는 지능형 공장

ㅇ 판로에서는 국방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중기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국방조달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증대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ㅇ 중기부는 국방부의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제도’를 통하여 군(軍)에서 시범사용 적합판정을 받은 품목을 성능인증* 대상제품에 추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성능인증: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제품의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판로지원법에 의한 우선 구매와 국가ㆍ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함.

□ 또한 양 부처는 청년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장병 대상으로 실시 중인 직무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교육 중심으로 운영한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관련 직무교육도 추가하여 미래 수요에 맞는 교육과 컨설팅ㆍ채용면접 등 취업연계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기존 기술창업 분야에서 자영업창업 분야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현 상황에서 “국방 분야 무기체계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인 만큼 “중소기업 참여 여건 조성 및 기초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ㅇ 또한,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군에 도입하여 우수제품에 대한 군의 공공수요가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장병 취․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군복무 중인 장병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취업교육 및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며 병역의 의무를 다하면서 미래를 위한 창업과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서 군수품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 협력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며, 이를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군수품의 국산화율과 중소기업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면서,

ㅇ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혁신 기술과 제품이 전체 조달시장에서 4번째로 큰 국방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반도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 양 부처는 협력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