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한민구 국방장관과 쇼 크가티(Shaw Kgathi) 보츠와나 국방장관은 1월 18일(수) 오전 11시 20분 서울 국방부에서 ｢한‧보츠와나 국방장관 대담｣을 가질 예정이다.

◦ 이번 대담은 우리 측 초청(’16.8월)에 따라 보츠와나 크가티 국방장관이 공식 방한(1.16.~22.)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국 국방장관 간 대담은 ’13년 10월 이후 3년 여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13.10월 보츠와나 국방장관의 ADEX(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참석 계기, 양국 국방장관 대담 실시

□ 양국 국방장관은 대담을 통해 △軍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 △군사교육교류 개시, △방산협력 활성화 등 상호 국방협력 증진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 특히 이번 대담 계기에 양 장관은 ｢한·보츠와나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간 국방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 국방협력 양해각서는 체결국 간 국방협력의 원칙, 협력 분야, 협력 추진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문서로서, 상호 본격적 국방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 합의서 성격을 지닌다.

◦ 우리나라는 현재 42개국과 이러한 양해각서 또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아프리카 국가와는 가봉(2011년), 에티오피아(2016년), 우간다(2016년)에 이어 네 번째로 보츠와나와 체결하는 것이다.

*타국과의 국방협력 양해각서 및 협정 체결 현황
- 양해각서(기관 간 약정 형식) : 불가리아・태국・뉴질랜드・페루 등 35개국
- 협 정(정부 간 조약 형식) : 브라질・사우디・인도네시아 등 7개국

□ 또한 대담 간에 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설명하고, 보츠와나 측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공조 노력에 지속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보츠와나는 ’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근거하여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고, 작년 북한의 4차·5차 핵실험 시에도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 입장을 지속 지지해온 우방국이다.
*보츠와나는 ’74.12월 북한과 수교하였으나 ’14.2월 외교관계 단절(’14.2.17. 발표된 UN 북한 인권조사위 보고서에 포함된 ‘북한의 한반도 평화‧안정 위협 및 인권 유린’사실에 근거)

*보츠와나 측, 北 4차·5차 핵실험 이후 규탄 성명 발표(’16.1.16. / ’16.9.9.)

□ 한편, 크가티 국방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방위사업청장 면담, △방산업체 방문 등 별도의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 한국과 보츠와나는 ’68년 수교 이래 자유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며, 경제‧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해 왔고, 2015년 10월에는 이안 카마 보츠와나 대통령이 방한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 이러한 양국 관계를 토대로, 이번에 ｢양국 국방장관 대담｣을 개최하고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이 국방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