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한미 양국 국방부는 2015년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다. KIDD 회의에서 한국 국방부 류제승 정책실장은 쉬어(David B. Shear) 아‧태 안보차관보와 헬비(David Helvey) 동아시아 부차관보, 번(Elaine Bunn)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 등이 참가하였으며,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번 달 카터 미 국방장관의 성공적인 방한의 연장선상에서, 한미 대표단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 및 대응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재확인하고, 최근 사이버 해킹,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적 동향에 대해 보다 긴밀히 협조하여 이를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연합연습을 지속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의 세부 이행계획과 조건 충족을 위한 한국군의 군사적 준비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양측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C4I 상호운용성, 우주 및 사이버 협력 등 지역‧범세계적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미측은 핵우산, 전략 폭격 자산, 미사일 방어능력 등 가용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 운용연습(TTX: Table Top Exercise)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는 동맹의 미사일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포함하여, 한국의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ce), 상호운용성 증진 등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한‧미는 제6차 KIDD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하여 한미 억제전략위원회(ROK-U.S.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를 출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제7차 KIDD 회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한미 양국의 제8차 KIDD 회의는 2015년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