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ㅁ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6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 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교육-군-취업 연계를 위한 군 인적자원개발 추진방안(안)」을 심의‧발표하였다.
ㅇ 이는 국정과제인「군 복무여건 개선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과 3.13.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사회정책 분야 3대 협력과제* 후속조치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 3대 협력 과제 : 우리 국민이 삶의 단계에서 겪게 되는 3대 단절(군 입대-출산・육아-직장 은퇴)을 범정부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추진, ① 교육-군-취업 연계 ② 일-가정 양립 ③ 퇴직 연착륙

ㅁ 이번 방안은 ① 교육-군 단절 해소, ② 군-취업 연계 강화, ③ 교육-군-취업 인프라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과제들을 마련하였다.

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ㅁ 교육-군 단절 해소
ㅇ 군 복무 자체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미래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입대 전 사회에서의 경력‧자격 및 전공 등을 군 복무와 연계시키는 모집병 확대 및 특기분류제 내실화를 추진한다.
•모집병 확대 계획: (2015년) 50% → (2020년) 60%
•‘개인의 희망과 자력’을 반영한 특기부여 확대 시행
- 이를 통해, 군은 장병의 입대 전 경험과 전공을 군 복무기간 중 활용하여 국방 전문성을 제고하고,
- 장병들은 복무 경험을 전공‧경력과 연계하여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보람 있는 군 복무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보병, 포병, 기갑 등 전투병에 보직되는 병사에 대하여는 체력단련, 정신력 강화, 리더십 향상 등을 지원
* 실내 체육관 증설, 계급별 리더십 교육, 독서카페 운영 확대 등
ㅇ 병사들의 80%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상황을 고려하여 군 복무 중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점취득 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2017년까지 대학의 원격강좌 참여율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업
* 대학 참여 현황(2015년 5월) : 115개(30%) (4년제 94개, 전문대 17개, 사이버대 4개)
•2016년부터 병사들의 원격강좌 수강료 일부 지원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특기병 병과학교 교육기간이 축소(4주 → 3주)됨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 미충족 관련 대책 마련
* 4주 교육과정(병과학교 교육 3주 + 자대실습 1주 포함)을 마련하여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인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
•평생교육 관점에서 군 경험(교육훈련) 중 대학 교과목과 관련 있는 내용(교양·인성, 리더십, 체력단련 등)의 학점인정 방안 검토
* 군 교육훈련의 내용, 수준, 방식에 대한 분석 및 학점 인정 가능 여부 연구 실시(교육부 공동)
- 이를 통해, 제대 후 복학 시 적응 곤란・학점취득 부담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 특히, 병사들에게는 봉급(상병기준 약 15만 원) 대비 고액인 원격강좌 수강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ㅇ 고졸 미만 병사들에 대한 검정고시・독학사 등 자기개발을 지원한다.
•검정고시 응시료·교재 및 학습콘텐츠를 지원하고, 부대별로 ‘학습도우미’ 지정·운영
•독학사 취득을 위한 온라인 학습콘텐츠 및 교재 지원
- 이를 통해, 군 복무기간 중 기초학력을 보완하여 전역 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경력 발전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ㅁ 군-취업 연계 강화
ㅇ 부처 합동으로 맞춤특기병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맞춤특기병제 적용 범위를 기존 육군에서 해·공군까지로 확대하고, 실시 규모도 대폭 확충
* (2014년∼2015년) 연간 1,000명 내외 → (∼ 2018년) 연간 5,000명 내외
•맞춤특기병제 지원자가 일학습병행,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 체계적 직업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입대 전 기술훈련을 면제
•맞춤특기병 전역 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급(고용부 협업)
- 기술을 갖춘 고졸 이하자가 동일･유사 분야에 군 복무 할 수 있는 맞춤특기병제를 확대함으로써 복무 중 기술력을 심화･발전시키고, 전역 후에도 취업이 용이할 것이라 기대된다.
ㅇ 자격증 취득 및 직업진로 교육을 강화한다.
•민간에 비해 우수한 군 특수직무 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 확대
* (2014년) 3개 종목(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항공장구관리사) → (2016년) 2개 종목 신설 추진(재난안전관리, 수중발파)
•병사들의 국가기술자격 검정(82개 종목)에 대한 행·재정 지원
* 주요종목 : 건설기계정비, 정보처리, 굴삭기 운전, 조리 등
* 검정준비를 위한 집체교육, 강사초빙 교육, 온라인 학습콘텐츠, 도서구입비 지원 등
•직업진로 교육 강화
* 기술 분야 자격증 취득 컨설팅 및 직업・진로교육 확대 실시(고용노동부 협업)
*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제작관련 교육지원(문화체육관광부 협업)
- 장병들의 임무수행 능력이 증진되고, 전역 후에도 취업이 활성화되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ㅁ 교육-군-취업 인프라 개선
ㅇ 일과 후 컴퓨터(PC)를 활용한 학습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이버 지식 정보방(군 부대 내 인터넷 컴퓨터(PC)방 컴퓨터(PC)를 현재 장병 9명당 1대에서 중장기적으로 5명당 1대 수준까지 확대 추진한다.
* (2014) 9명당 1대 → (2015) 8명당 1대(5.6만대) → ･･･ → 목표: 5명당 1대(11만대)
ㅇ 또한, 군 장병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재능기부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군 장병들의 정서함양, 교양증진, 자기개발을 위해 병영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2018년까지 일반 전초(GOP)/해안소초 등에 독서카페를 설치 확대한다.
* 독서카페 설치 계획 : (2015년 상반기) 14개소 운영 중 → (2015년 하반기) 20개소(민간 기증) → (2016년) 310개소(18억 원) → (2017년) 500개소(29억 원) → (2018년) 410개소(24억 원) 설치
ㅇ 마지막으로 군 인적자원개발 실적 우수부대를 발굴‧표창하고, 우수 사례를 홍보하여 군 인적자원개발 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ㅁ 국방부는 향후에도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군 복무가 ‘인생의 단절기’가 아니라 ‘재도약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ㅁ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이 교육-군-취업 단계의 단절을 극복하여 보다 보람 있고 생산적인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