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ㅁ 2016년도 국방예산이 12월 3일 국회 의결을 거쳐전년 대비 3.6% 증가한 38조 7,99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ㅇ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적정 군수지원‧교육훈련을 통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군 복무여건 개선 소요 등을 중점 반영하여 2015년 대비 2.7% 증가한 27조 1,59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ㅇ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 억제를 위한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2015년 대비 5.7% 증가한 11조 6,39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ㅁ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연료확보,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2,877억 원이 감액된 반면, 병 추가 입영,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양산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1,316억 원이 증액되었다.
[ 전력운영비 ]
ㅇ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의 시 12개 사업에 대해 724억 원이 증액된 반면 24개 사업 1,880억 원이 감액되어, 정부안 대비 1,156억 원이 순감 되었다.
ㅇ 먼저, 주요 증액 사업으로 심각한 입영적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4~2015년 간 병 1.8만 명을 추가 입영한데 이어 2016년에도 1만 명을 추가 입영하기로 하고 병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급식/피복비 소요로 63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다.
ㅇ 아울러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세탁기, 건조기 등 장비‧물자 확보 예산과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표준형 구급차 등 의무예산을 증액하였다.
∙장병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탁기와 건조기 확보에 27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2015년 70~78%에 그치던 보급률을 2016년에는 96~98%까지 높일 예정이다.
∙상용 구급차 운행이 어려운 전방 산악 지형에서도 환자 수송과 응급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표준형 구급차 확보에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또한, 장병들에 대한 수준 높은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국군수도병원 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4명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ㅇ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최근 지속적인 유가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장비연료 등 유류비를 801억 원 감액하였으며,
∙연례적으로 이월‧불용이 반복되는 장비유지비와 소음피해 배상금에서 320억 원을 감액하였다.
∙아울러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집행잔액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요금을 500억 원 감액하여 병 추가입영 등 필수 증액 사업의 재원으로 배분하였다.
[ 방위력개선비 ]
ㅇ 방위력개선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6개 사업에 대해 592억 원이 증액되고 13개 사업 997억 원이 감액되어 정부안 대비 405억 원이 순감되었다.
ㅇ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는 정부안에 미반영된 신형화생방정찰차(+28억), 울산급 배치(Batch)-Ⅲ 전투체계(연)(+36억), 항공탄약신관(+20억) 등 3개 사업 84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다.
∙계속사업으로는 한국형기동헬기 후속양산(+500억), 국방로봇센터(+3억),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연구개발)(+5억) 등 3개 사업 508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다.
ㅇ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116억), 425사업(△80억), 소해함 2차(△243억) 등 9개 사업 523억 원은 상임위 감액 수준으로 최종 반영되었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333억), KF-16 전투기성능개량(△50억) 등 4개 사업 474억 원은 예결위에서 추가 감액되었다.

ㅁ 앞으로 국방부는 2016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군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