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16년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제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韓측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美측은 쉬어(David Shear) 아태안보 차관보, 덴마크(Abraham Denmark)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번(Elaine Bunn)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하였다. 또한 여승배 외교부 북미국장 및 미국 국무부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 프리드(Anita Friedt) 핵‧전략정책 수석 부차관보 등 한‧미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였다.

❍ 양측은 한미동맹이 여전히 굳건하며,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아태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양측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SLBM 시험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이 한미동맹은 물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 제9차 KIDD에서 개최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미측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운용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참석자들은 북한 도발 및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이용한 다양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양자간 방산기술 협력을 증진하고 우주 및 사이버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한‧미‧일 3자 협력 증진, 해양안보 증진,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들을 논의하였다.

❍ 또한 이번 9차 KIDD에서는 ‘전략동맹 공동실무단(SAWG, Strategic Alliance Working Group)'을 대체하여 출범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공동실무단(COTWG,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다.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이번 제9차 KIDD 회의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양국간 국방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국은 다음 10차 KIDD를 오는 2016년 9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