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북(北) 핵․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 위협대비 한국형 3축 체계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

•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 및 타격능력 향상, 핵심시설 방어능력 확대,독자적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 구비
• 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 복합유도폭탄, UH-60성능개량 등 8개 전력을 신규 반영
• 미사일, 자항기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Medium-range Surface-to-Air Missile, 이하 M-SAM) 성능개량 등 4개 전력의 전력화 시기 및 기간 단축
•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등 3개 전력 수량 증가

◦현존 및 잠재적 위협과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쟁수행능력 확충
• 접적지역 대응능력 보강을 위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조기 전력화, 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이하 UAV) 신규 반영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이하 TICN) 차륜형장갑차, 230mm급다련장 등 부대개편 필수전력 적기 전력화 추진
• 울산급호위함, 3천톤급 잠수함, F-35A, 공중급유기 등 첨단전력 보강소요 반영
• 무기체계 후속군수지원 보장, 작전 및 지원시설 보강 등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연구개발 투자 확대
•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점진적으로 향상('17년 6.9%→'22년 8.3%)
• 소형 무장헬기, 한국형 전투기, 신형 이지스함 등 첨단 무기체계 국내 연구개발 여건 보장
• 무인경전투차량, 무인잠수정, 곤충정찰로봇 등 미래 신무기 개발을 위한 R&D 역량 강화

◦행복한 선진국방 환경 조성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 기본급식비 인상, 사이버지식정보방 무료화, 일반전초(GOP) 지역 급수 개선 등 복무여건 개선
• 의료 인력 확충, 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등 의료지원체계 발전
•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평화유지 활동(동명, 한빛, 청해 부대 등) 지속 지원

※ 세부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