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제임스 매티스 미합중국 국방장관,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대신은 제5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10월 19일 싱가포르에서 제11차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대북정책 공조, 지역 안보협력, 3국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3국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주목하면서 현행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데 있어 국방차원의 협력을 지속 유지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최근의 남북 및 북미 정상들 간의 회담과 선언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환영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공동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의 억제‧방지 및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하고 철저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는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 3국 장관은 해양안보와 규범에 기초한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분쟁이 보편적인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역내 국가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3국 장관은 3국 주도의 다자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다양한 연합훈련 등을 포함하여 다자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하였다. 3국 장관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