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는 북한 핵·WMD, 국지도발 등 다양한 위협과 미래 전장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협 우선순위와 ”싸우는 방법“에 근거한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ㅇ 국방부는 최근 「2016 국방백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점증하는 북핵·WMD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ㅇ 또한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원점과 지원 및 지휘 세력을 제거하여 추가 도발 의지를 분쇄할 수 있는 감시·정찰·타격 전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다.

ㅇ 이를 위해 '16년도에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전술함대지유도탄 등 20여개의 신규 무기체계와 230mm급다련장 등 30여개를 추가 전력화하였으며, '17년도에는 화생방정찰차-Ⅱ, 사단정찰용무인항공기, 울산급 호위함, 2.75“유도로켓 등 10여개의 신규 무기체계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 지난해 국방부가 확보한 주요 무기체계의 제원 및 능력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사거리가 500여km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은 공군 주력전투기인 F-15K에 장착해 북한의 핵·WMD 도발 징후 포착 시 신속하게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

ㅇ 특히,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고 군용 GPS가 탑재되어 있어 북한의 탐지 및 전파 교란에도 목표물까지 접근이 가능하며, 두께 3m의 철근 콘크리트 관통력과 오차범위 3m의 목표물 타격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등 지상시설을 효과적이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

ㅇ 둘째, 사거리가 150여 km인 전술함대지 유도탄은 호위함에 장착되어 북한 미사일 위협 시 타격 수단으로 운용될 것이다.

ㅇ 탄두에 자탄이 수백여 개가 내장되어 있어 축구장 약 2배 면적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으며 수 센티미터 이상의 장갑을 뚫을 수 있어 차량 및 지상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다.

ㅇ 셋째, 최대 사거리가 80km인 230mm급다련장은 북한의 화력도발 시 장사정포 및 신형 300mm방사포 등을 무력화할 수 있다.

ㅇ 특히 230mm급다련장과 함께 전력화된 신형 유도탄은 사격 오차 범위가 10여m 이내이며, 탄두에 자탄이 300여 개가 내장되어 있어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또한 230mm급 다련장은 신형 유도탄 이외에도 기존 130mm로켓탄, MLRS탄까지 운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

□ 올해 국방부가 북한의 핵·WMD, 국지도발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력화하는 주요 무기체계는 다음과 같다.

ㅇ 첫째, 화생방전과 테러 위협, 유독가스 누출 사고 시 운용할 수 있는 화생방정찰차-Ⅱ(장갑형)는 북한의 핵·WMD 위협 대비 전력이다.

ㅇ 수 km의 원거리에서도 화학작용제 탐지가 가능하고 분리 운용중인 화학 및 생물학정찰체계를 통합함으로써 화생방 작전지원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ㅇ 둘째, 휴전선 일대 전개된 장비를 식별하여 북한 도발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사단정찰용무인항공기는 핵심 표적정보를 획득하고 사단 타격수단과 연계함으로써 화력도발 대비태세 확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ㅇ 사단정찰용무인항공기는 지상감시장비(TOD 등)를 운용하는 GOP 사단의 한정된 감시능력을 대폭 보강하였으며, 한국형 산악지형을 고려하여 포장되지 않은 야지에서도 자동으로 이·착륙 할 수 있는 비행능력을 갖추었다.

ㅇ 셋째, 잠수함에 대한 탐지 및 공격능력이 1.5배 이상 향상된 울산급 호위함은 현재 운용 중인 노후화된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전력으로, '17년도에 해군에서 인수하여 전·평시 한반도 해역 방어를 위한 주력함으로 운용할 것이다.

ㅇ 특히 소음이 작은 하이브리드 추진체계(추진전동기 + 개스터빈)와 TASS(예인선배열음탐기), 장거리대잠어뢰(ASROC)를 탑재함으로써 북한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탐지 및 공격 할 수 있다.

ㅇ 넷째, 북한의 공기부양정 등 해상 침투수단을 타격할 수 있는 2.75“유도로켓은 접적 해역과 서북도서에 배치되어 북한의 도서 기습강점 등 국지도발 시 침투하는 적을 차단, 격멸할 수 있다.

ㅇ 표적 탐지 및 발사 통제 장치가 차량에 탑재되어 북한 공기부양정의 상륙 예상지점으로 신속히 기동할 수 있으며, 장착된 고성능 탐색기로 침투하는 다수의 북한 공기부양정을 탐지하여 해상에서 명중시킬 수 있다.

□ 국방부 남궁우용 전력계획과장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WMD, 국지도발 위협의 증대는 우리나라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현실적 위협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국방부 전력증강 방향에 따라 사업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서혁 계획총괄팀장은 ”'17년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190여개 사업이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