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섀너핸(Patrick Shanahan) 美 국방부장관 대행은 2019년 4월 1일 워싱턴 D.C.에서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과 한미동맹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정경두 장관과 섀너핸 장관 대행은 한미동맹이 철통같으며 진화하는 안보환경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한미 국방당국의 일치된 노력으로 이러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계속 뒷받침하는 동시에 연합준비태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한미 군사 및 국방당국간 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만족을 표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등 대북 정보공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에이브람스연합사령관은 지난 3월 실시한 ’동맹‘ 연습의 성과를 한미 양국 국방부장관께 보고하면서,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함은 물론, 연합사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도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2019년에 시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IOC :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 정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달성을위한 한국군의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섀너핸 장관 대행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미군의 지속능력과 보완능력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를 포함하여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정 장관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국방개혁 2.0」을 소개하였으며, 이에 섀너핸 장관 대행은 한국의 「국방개혁 2.0」이 포괄적 동맹능력 향상과 전작권 전환 및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군사령부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구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면서, ’9‧19 군사합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