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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군사대비태세 구축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체제 발전

  • 한미 연합정보자산 운용으로 한반도와 부속도서 지역을 24시간 감시 및 조기경보체제 유지
  •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각종 징후를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
  •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위기관리체계와 한미 공동대응체계 확립
    •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수립(2013.3.)
    • 한미 공동의 대응절차를 보완하고 위기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하는 등 위기관리체계 개선
    • 한미 연합 위기관리연습 강화, 위기조치예규 개정, 지휘통신체계의 상호운용성 향상 등 연합위기관리체계 지속적 발전 중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태세 유지

서북도서

  • 북한의 화력 도발과 기습 강점에 대비한 작전계획 수립
  • 북한의 증강된 전력과 도발 징후를 분석하여 구체적 대응방안 발전
  • 감시·타격 능력을 보강하고 생존성 보장을 위해 진지를 요새화

접적지역

  • 철책과 감시 장비를 보강하고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
  • 감시·통합 운용하고 표적을 추적 관리 중
  • 목표지역과 대상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대응계획 발전

북한의 소형무인기 위협 대비

  • 경계와 대공감시를 강화하고 육군항공의 타격태세 유지
  • 탐지·식별수단을 조정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방공작전 수행체계 보완

국가중요시설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도발위협에 대한 대응계획 발전

  • 각종 테러에 대비하여 육군 특전사와 해병대를 신속대응부대로 지정·운용
  • 국가기반시설·국가보안목표 등 핵심시설 공격에 대비한 훈련 주기적 실시

전면전 대비태세 유지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 유지

  • 유사시 우리 군은 지상, 공중, 해양, 사이버 공간 등 전 영역에서 합동전력과 연합전력을 공세적으로 운용
  • 효과 중심의 동시·통합작전을 수행하여 조기에 전쟁의 주도권 장악
  • 북한의 전쟁수행능력과 의지를 마비시키고 단기간에 결정적인 승리 달성
  • 연합작전과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극대화하는 교리 발전
군사대비태세 구축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방위정책과
전화번호 :
02-748-6271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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