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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제담당관

국방부 조직의 대표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무소개
대표 전화번호 02-748-6823 팩스번호
업무소개
  • - 법령안 및 훈령·예규안의 기초·심사
    - 국방관계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및 질의 응답
    - 외국과의 군사 협정·협약 또는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해석 및 지원
    - 한·미 행정협정(SOFA) 및 휴전협정에 관한 업무
    - 작전·환경·해양·항공 등에 관한 국제법 및 국제 사법에 관한 업무
    - 국제협정·계약 및 계약분쟁에 관한 지원 업무
    - 국방관계 외국법령의 수집·연구·편찬 및 발간 업무
    - 국방관계 법령의 입법계획 종합·조정 등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 국방관계 법령집 및 전시관계 법령집의 발간 업무
    - 국무회의 안건 관련 업무
    -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국방부 조직 구성원의 직장전화, 담당업무를 나타내는 표 입니다.
직장전화 담당업무 직장전화 담당업무
군)900-6820
일)02-748-6820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군)900-6805
일)02-748-6805
법안/국제공법담당(방위정책관)
군)900-6821 기획조정법제 군)900-6823
일)02-748-6823
기획조정2
군)900-6822
일)02-748-6822
규제개혁 군)900-6806
일)--
국제공법담당
군)900-6824
일)02-748-6824
국무회의/차관회의 군)900-6829
일)02-748-6829
전력자원법제담당
군)900-6826
일)--
인사복지법제담당 군)900-6828 국제법담당
군)900-6825
일)02-748-6825
법안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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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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