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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소청팀

국방부 조직의 대표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무소개
대표 전화번호 02-748-6844 팩스번호
업무소개
  • 1.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지도·감독
    2. 군사법원의 운영 및 군 검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3. 일반 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4.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5.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6.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7. 군법무관의 선발·관리 및 군법무관 제도의 개선
    8. 법제·사법에 관한 대국회업무
    9. 법령안·훈령 및 예규안의 기초.심사
    10. 국방관계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11. 국방정책 및 계획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12. 외국과의 군사협정 및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13. 행정심판·소청 및 징계 업무
    14.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15. 국방부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16.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7. 군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구제
    18. 군내 인권침해사건의 조사 및 인권관련 진정·민원 사항의 처리
    19. 군내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시행
    20. 군내 인권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21. 장병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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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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