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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정책담당관

국방부 조직의 대표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무소개
대표 전화번호 02-748-6808 팩스번호
업무소개
  • 1.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지도·감독
    2. 군사법원의 운영 및 군 검찰기관,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3. 일반 사법기관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4.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5.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6. 군법무관의 선발·관리 및 군법무관 제도의 개선
    7. 법제·사법에 관한 대국회 관련 업무
    8. 법령안 입안·심사 등 입법 추진 총괄
    9. 국방정책, 외국과의 군사협정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10.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11. 국방부 소관의 국가를 당사다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12. 행정심판·소청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부내 규제의 정비 및 규제걔혁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관련 심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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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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