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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정책담당관

국방부 조직의 대표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무소개
대표 전화번호 900-0000 팩스번호 --
업무소개
  • -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지도·감독
    - 군사법원의 운영 및 군 검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일반 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 군법무관의 선발·관리 및 군법무관 제도의 개선
    - 법제·사법에 관한 대국회업무
    - 법령안·훈령 및 예규안의 기초.심사
    - 국방관계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 국방정책 및 계획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 외국과의 군사협정 및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 행정심판·소청 및 징계 업무
    -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 국방부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군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구제
    - 군내 인권침해사건의 조사 및 인권관련 진정·민원 사항의 처리
    - 군내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시행
    - 군내 인권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 장병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
국방부 조직 구성원의 직장전화, 담당업무를 나타내는 표 입니다.
직장전화 담당업무 직장전화 담당업무
군)900-6810
일)02-748-6810
군사법정책담당관 군)900-6809
일)02--
의정담당2
군)900-6811
일)02-748-6811
군사법기획담당 군)900-6808
일)02-748-6808
법무총괄2
군)900-6817
일)02-748-6817
의정담당 군)900-6841
일)02-748-6841
국가배상담당
군)900-6815 징계배상서기
군)900-6818 징계항고담당
군)900-6807 징계항고담당 군)900-6812
일)02-748-6812
군사법운영담당
군)900-6839
일)02-748-6839
교정관리담당
군)900-6813 국회총괄담당
  
조직도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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